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의 하나로 2022년까지 장군 정원 360명을 감축하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 사이 31명의 장군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도 군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통폐합하는 부대가 생기면서 15개 장군 직위를 축소하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5명가량 축소하는 등 최종 360명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대상에 비춰볼 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군 정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감축 계획을 세웠지만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장군 정원을 360명까지 줄이는 계획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군의 병력 1만명 당 장군 규모가 미군보다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군에 가는 남성 인구가 주는데도 장군 수는 줄어들지 않자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장군 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436명이던 장군 정원은 △2018년 6명 △2019년 25명 등 2년 사이 31명이 줄었고, 2022년까지 최종 360명으로 조정되면 5년간 총 76명이 감축되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2022년까지 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병력 1만명 당 장군 수는 7.6명으로 미국의 1만명 당 5명 수준보다 많고,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에 따라 군이 사람이 아닌 기술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장군 정원을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