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5개년 계획’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11개 기관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7월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은 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확충 방안 △교정공무원 인력 확충 방안 △수용자 인성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추진 방향 △수용자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보호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수용자 인권과 교화프로그램 등 교정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용자들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너무 좁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수차례 패소해 수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향후 소송 리스크만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수용시설 신축이 급선무이지만 정부의 예산 배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내 교도소와 구치소의 1인당 수용면적은 1.8~2.3㎡(0.5~0.7평)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정시설 정원은 4만7990명인데 실제 수용인원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5만5000여 명(수용률 114%)으로 심각한 정원 초과 상태다. ‘닭장 교도소’로 불리는 것도 이때문이다.
전국 교정시설 53곳 가운데 45곳이 정원을 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봐도 크게 낙후된 수준이다. 교정기관 수용인력이 5만7000여 명으로 한국과 비슷한 일본은 수용률이 70%에 불과하다. 30%를 여분의 공간으로 준비해놓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5년) 수용률도 한국보다 낮은 97%다.
법무부는 곧 법원, 검찰, 경찰, 행안부, 기재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우선 협의 대상은 과밀수용 해소 문제”라며 “교정시설 신축과 증축 문제, 교정시설 입소 및 출소인원 조절 문제 등에 대해 기재부 법원 등과 협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