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김경수 경남지사)“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경수 지사와 천경득 행정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친(親)문재인계 인사들의 활발한 구명 로비로 인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초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직접 지시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이 같은 청탁을 받은 뒤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20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그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밝혀냈으며,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최소 4회 이상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보고받았다.그러자 유 전 부시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지사 등 3인방에게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실장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지사와 천 행정관도 각각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노무현 정부에서도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을 왜 감찰하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유재수 구하 기’에 나섰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