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오는 4월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당의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00만호를 1억원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자가보유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한다는 명목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토지 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과 반값아파트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오늘 평화당 공약의 핵심”이라며 “공공택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1년에 10만호씩 10년 동안 아파트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분양 위주, 민간 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 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되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20평 아파트 100만호를 1억원에 공급,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분양 대금으로 건축비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하는 재원 마련 계획도 공약에 포함했다.
정 대표는 “얼마든지 가능한 공약”이라며 “이미 실현 경험이 있고, 국민적 요구가 있고, 정책적 대안이 충분히 가다듬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할 의지가 없는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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