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에 중국어특구를 만들겠다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발언을 놓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단순히 정책에 대한 찬반에서 나아가 '조선족 동포'로 불리는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반응까지 커지고 있다.
중국어특구, 일명 이중언어특구는 중국인 거주자가 많은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남부 3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한국어와 중국어, 이중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2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거점형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남부 3구를 다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부3구 몇몇 초등학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수업하고, 두 명의 교사가 동시통역으로 강의하는 시범 수업이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응은 거세다. 조 교육감의 발언 이후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의 시민 청원게시판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구의 '이중언어' 특구 지정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게재됐다. 지역 주민들은 중국어로 이중언어 특구를 지적하면 가뜩이나 몰려드는 중국 출신 이주민들로 인해 선주민들이 떠나가고, 결국엔 조선족자치구가 되리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출신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 가리봉동, 자양동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들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은 우범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도 가뜩이나 불만이 되는 상황에서 특구 지정으로 이주민들이 더 몰려오는 것에 대한 경계도 담겨 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서울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1만6023명으로 5년 전에 비해 86.9%나 늘었다. 특히 금천·구로·영등포구의 다문화 학생은 같은 기간 1728명에서 4203명으로 2.4배 증가했고, 중국출신 학생이 가장 많았다.
한국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우려와 "말이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이지 강제로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어 교육 하겠다는게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국어 교육은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하겠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이를 골자로한 '서울학생 동반성장 통합지원 5개년 계획 방안 마련을 한 교육청 남부3구 공동포럼'이 개최되기도 했다. 글로벌시대에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학생들에게 큰 경쟁력이 된다는 게 교육청의 견해다.
한 네티즌은 "조선족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동포와 인권으로 본인들을 포장해 희생양이자 원조, 지원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한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선족 동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고, 몰래쓰는 등의 부정 사용하는 사례는 수년째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에 비해 부실한 형량도 문제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마약을 하면 사형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네티즌들은 "조선족들은 강간을 해도, 칼로 사람을 찔러도 중국보다 한국이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알고 안심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이 한국 해경을 죽이고 싸우는데 중국어선 선장이 풀려나는 것만 봐도 말 다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누굴 위한 나라냐", "자국민들 세금은 점점 오르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조선족들에게 조국은 중국인데 뭘 자꾸 퍼주냐"는 날 선 반응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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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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