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부동산 매매거래 허가제)에 대해 반발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진화하고 나섰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강 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강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이 있기 전 가졌던 인터뷰에서도 "난리가 날 것이다"라며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수석은 전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우리 정부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부에서까지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 포함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대통령의 반시장·반 기업적인 경제철학 고집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불쑥 말하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자꾸 흘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의당 마저도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선호 차관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집값 담합, 다운계약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 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특사경은 5명 정도인데 이를 늘릴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책 내용 중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다른 대책 내용이 시행됐을 때 효과가 더욱 체감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