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종부세 강화 법안의 다음달 통과를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께 관련 법안을 야당과 협상해 처리할 것”이라며 “반대가 극심하겠지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의원이 낸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등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여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4월 총선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개정 세법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4·15 총선을 눈앞에 둔 3~4월엔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대승으로 끝나지 않는 한 총선 이후 5월 말까지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다. 다음달밖에 시간이 없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지난달 발의한 법안을 불과 두 달 만에 통과시키는 것을 두고 ‘졸속’이란 비판도 나온다. 아직 기재위 조세소위는 관련 법안 논의에도 착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여당이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다주택자에게 직격탄이 될 보유세 인상 카드를 총선 전에 확정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여당은 제한된 시간 동안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거래세 인하 방안도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이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야당 설득을 위해) 거래세 인하 방안을 협상할 수 있다”며 “야당 설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종부세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계층 간에 편을 가르는 징벌적 과세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거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낮추려 한다면 물밑 협상보다 떳떳하게 당정이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법안으로 공식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