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드러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애정 발언에 대해 "조국에 진 마음의 빚 갚으려고 검찰 숙청했나"라고 말했다.
하 책임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 조국 수호 사령관을 자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책임대표는 "수사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국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길 포기한 발언이다"라며 "문 대통령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다면 조국을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을 사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의 거짓말과 위선은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나라를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분열시켰다"면서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무마 등 친문 국정농단에 동조하고 묵인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대통령으로서 옹호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검찰에 조국 사건 엄정히 수사할 것을 지시해도 모자란데 기자회견에서 노골적인 조국수호의 뜻을 밝혔다"면서 "그렇다면 얼마 전 대규모 검찰 숙청도 그 마음의 빚 갚기 위한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하 책임대표는 "문 대통령은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며 집권했지만 조국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허구임이 밝혀졌다"면서 "국민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 졌다는 문 대통령, 국민 마음에 진 빚은 안 느껴지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 동안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떤 사람이었고 그렇게 임명을 밀어붙인 심경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에 "이제 조 전 장관을 놓아달라"고 국민들을 상대로 '호소'라는 말을 써가며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통과까지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기여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의 고초 그것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다. 조국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간의 많은 갈등과 분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통과됐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을 놓아달라.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결과에 맡기고 그 문제 갈등을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인사권을 두고 빚어진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 안을 (검찰총장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고 추 장관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따라야할 일인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이) 초법적 권력과 권한,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며 강도높게 비난한 배경이 문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추미애의 1·8 검찰 인사학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두둔 발언을 했다"면서 "좌파정권의 이른바 검찰개혁은 거대한 사기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지난해 10월3일 문 대통령님의 마음의 빚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초반부터 윤 총장을 여전히 신임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그만큼 여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몰린 유례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진 이번 검찰 인사는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 직전까지도 인사 안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에 적어도 수일 전에 인사안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총장을 집무실로 오라고 한 건 통보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정점식 한국당 의원 질의에 "인사위 전 30분 뿐만 아니라 전날도,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6시간을 기다렸다"며 "1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