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을 좌천시킨 후 새로 부임한 인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취임 일성으로 '검찰권 절제'를 강조했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면서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조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공판 등을 맡고 있다.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가 행사하는 권한이 '나의 권한'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지검장은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여권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검장들이 각각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검장은 평검사의 부서 배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현 정권 수사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정권 수사팀을 겨냥해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직제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