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 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3일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한다"며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비례위성당 형태로 창준위 단계인 정당이 3개 있는데, 창준위 결성 신고를 받아줬다고 정당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유사 명칭 논란 측면에서 달리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관련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무력화됐다. 비례자유한국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민주국가 독재화의 네번째 수순인 선거제도 변경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8일 선관위에 등록됐다. 정당법 41조는 '창준위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