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데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가능한 조치나 정책을 꺼내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며 "12·16대책이 그 한 부분이었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풀가동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더 센 정책이 나올 수도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실장은 "필요하면 합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겠다"며 "핀셋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전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안정시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고가 주택이 부동산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이 1340만호 정도가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중 15억원 이상은 1.2%이고 9억원 이상은 3% 정도다"라며 "4%에 불과한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들이 1340만호 전체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예로 들면서 필요하면 모든 걸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주로 대출 규제는 집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대출을 문제 삼았는데, 어제 금융위원장께서 그런 건설업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에 공급되어야 할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와 관련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사회간접자본(SOC) 등과 같이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정했다. 정부는 SOC 사업들에 대해 내달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분기에 철도(6조4000억원)와 도로 (6조6000억원) 등 연간 예산(46조7000억원)의 30% 수준을 조기할 방침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