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인 이번 주에 곧바로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하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와 여권 일각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핵심 보직을 놓고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취임 후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과 청와대 관련 수사팀의 핵심 인사들을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검찰을 견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여당 대표까지 지낸 '힘센 장관'을 임명한 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사장들을 갈아엎는 수준의 파격적인 인사안을 마련했는데 일부 내용을 놓고 추 장관이 난색을 표했다는 소문이다.
청와대 측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만든 검찰 인사안을 추 장관이 모두 받으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미 "친문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추 장관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을 어느 정도 흔드는 인사에는 동의했지만, 인사의 폭과 내용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직권남용 등의 처벌은 피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측 요구대로 검찰 인사를 하면 수사 방해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정치인인 추 장관에게 향후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독박'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다음날인 지난 3일 법무부에 검찰 인사 발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와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놓고 대립하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이 청와대 의견과는 다른 깜짝 인사를 함으로써 '소신 있는 정치인' 이미지를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는 현존하는 뱃지 중 대권 욕심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추 장관의 '대권 욕심'에 대해 "과거 그녀의 대권 야욕을 부추겨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그녀가 여당 간사인 내 편을 들어 노동법을 통과시키게 만든 경험이 있다"며 "당시 '대통령이 되려면 한노총을 포함한 중도를 포괄해야 한다'는 내 설득에 감동해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기 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금지하고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대권 욕심이 강한 추 장관이 자기 편에 칼을 겨누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