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라며 온화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유독 부동산과 검찰에는 강한 메시지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않겠다'는 표현을 쓴 건 지난해 8월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 목록)' 명단 제외를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밝힌 입장 이후 5개월 만이다.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문 정부의 정책 중 실패로 평가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하고 있다.
◆작년 8월, "일본에 지지않겠다" 밝혀
당시 문 대통령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며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이 주도했던 반일 불매운동이 문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된 것도 이 즈음이다. 여기에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 시작한 것도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였다.
때문에 이번 신년사에서 드러난 '부동산 메시지' 또한 무게감이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사실상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언급하는 자리는 신년사가 유일할 것으로 봐서다.
정부의 경제정책 중 유독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부분은 부동산이었다.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십여개를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나날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의혹이 대표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집값이 3년 새 평균 3억원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한편, 문 정부 출범 이후 2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대한민국이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국민과의 대화서 부동산 언급 후 12·16부동산 대책 나와
비판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부동산'었지만,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조치가 있었다. 이번 신년사 이후에 강력한 대책을 예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시기가 지난해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였다.
시민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다"라며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안정했지만 현재는 아주 안정돼 있다”고 전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강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후 문 대통령이 부동산을 보는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는 연말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초강력 12·16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청와대는 '1주택을 남기고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던지기도 했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에 불출마 선언까지 한 터다. 문 대통령의 공식적인 메시지와 책임자인 장관의 유임으로 시장에서는 초강력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국토부 장관직을 역임할 것"이라며 "주택정책 분야에서 아파트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올해 9월 이후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는 역대 최장수 장관(3년3개월)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그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