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신문기사에서 (A)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세수는 감소하는데 지출은 늘어나니 재정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 A )은(는) 6월 말 기준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 A )란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뜻한다. 일반·특별회계뿐 아니라 공공기금 등 각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또 철도, 조달, 양곡, 통신 등 4개 공기업의 지출도 포함된다.
(1) 균형재정
(2) 연금기금
(3) 관리재정수지
(4) 통합재정수지
(5)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해설]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일반·특별회계뿐 아니라 공공기금 등 각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또 철도, 조달, 양곡, 통신 등 4개 공기업의 지출도 포함된다.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는 비금융공공부문이다. 비금융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되며 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은 제외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국가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정답 (4)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밑줄 친 (ㄱ)을 주장한 경제학자의 견해와 관련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교수는 (ㄱ)“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의 재정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며 “SOC 건설에 재정을 쓰는 건 지양해야 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개보수하는 건 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노후 SOC 개보수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저출산 대응 강화, 사회복지 지출, 공공부문 개혁 등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보 기 >
ㄱ. 뉴딜정책 ㄴ. 추가경정예산 ㄷ. 페이고 원칙 ㄹ. 균형예산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대표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는 재정·통화정책이 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 완전고용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이다. 보통 경기가 침체 상태면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반대의 경우 상승시켜 대응한다.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 성장, 완전고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을 뜻한다. 지문에 나타난 충분한 규모의 재정 확대 정책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뉴딜정책의 경우 미국 대공황 시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시행한 정부 지출 정책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경기침체, 대량실업 등)로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자금 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하다. 페이고 원칙은 정부가 경기 부양 등의 목표를 위해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이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답 (1)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