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나서려다 한발 물러섰다. 이날 법안 관련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에도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 달래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여야 ‘4+1 협의체’에 속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에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를 9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지난달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했다. 당초 이날도 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의사일정 및 본회의 상정 법안 합의도 시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후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협의하려 했으나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민생법안 170여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7~8일 정 후보자 청문회 후 본회의를 9일 열어 계류 중인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문 의장과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면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을 엉망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문 의장이 사과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20년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근거를 담은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9일 본회의가 열려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표 확보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4+1 협의체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어 막판까지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서를 통해 획기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그는 “올해도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획기적 규제 혁파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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