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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당 영입설' 이수진 판사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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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지난 3일 수리했으며, 내일(7일) 자로 의원면직 처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현재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고향인 전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마를 할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임명직으로 직행했던 과거 선배들과는 다르게 입법부로 향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기해 유명세를 떨쳤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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