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발의했지만 결국 지지 받지 못했던 결의안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원국들이 30일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및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도적 민생 분야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며 정치적 대화 기제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안보리 회원국과 결의안 내용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의안 초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안을 재추진해도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안보리 외교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