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NDAA는 미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대북제재 강화 조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NDAA에 서명했다.
7380억달러 규모의 NDAA에는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과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포함됐다.
그는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380억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우주군은 공군장군의 관리하에 있게 될 것이며 초기 규모는 200명, 첫해 예산은 4000만달러가 될 것"이라며 "미 육군의 경우 48만명의 장병에 예산은 1810억달러"라고 분석했다.
2020회계년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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