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술(IT) 관련 협회들이 한국 인터넷산업을 저격했다. 외국계 기업에 불리한 규제가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0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들어갈 내용을 정하기 위해 주요 협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미국의 IT 업종 로비 단체인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20일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가 공공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제정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은 업체만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가 물리적, 기술적으로 보안 원칙을 충실히 지켰는지 평가한다. 통제 항목 숫자만 117개에 달한다.
세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공공 조달시장에선 이들 업체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ITIC는 “한국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를 앞세워 미국 업체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 막고 있다”며 USTR이 한국 정부에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압박해줄 것을 요구했다.
디지털지도를 통한 지리 정보 제공과 관련한 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군사 및 정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디지털지도를 통한 정밀정보의 외부 반출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는 지리공간 정보에 관한 장벽 때문에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온라인 지도, 내비게이션 등에 관한 기술을 사용할 때 제약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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