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 합의) 형식으로 채택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15년 연속 통과된 결의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장 책임 있는 자’로 표현하며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다.
올해엔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했고 EU 국가들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60여 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이번엔 빠졌다.
결의안은 “북한에선 현재까지 장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해 사실상 김정은을 겨냥했다.
북한을 향해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반(反)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어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고 반발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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