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통계에서)소득격차가 완화됐다"면서 "3대 분배지표가 모두 2011년 이후 가장 좋아졌다"고 했다.
이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통계결과를 소개하면서 "포용국가로 가려는 복지정책의 효과"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통계 전문가들은 최근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은 정부 재정 투입 덕분이라고 지적한다.
소득 최하층인 1분위 가구는 기초연금·실업급여·아동수당·근로장려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1.4% 늘었지만, 근로소득은 8% 감소했다.
저소득층이 시장에서 버는 돈은 줄고, 부족한 소득을 정부가 메우는 상황인 것이다.
복지 확대에 따라 세금은 크게 증가했다. 세금은 전년 대비 3.3% 올랐다. 세금은 지난해 2017년 대비 11.7% 올라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뒤 연거푸 상승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올해 11월 15세 이상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한 바 있다.
하지만 신규 취업자는 60대 이상(40만 8000명)이 대부분이었으며, 40대(-17만 9000명)와 30대(-2만 6000명)는 취업자가 오히려 줄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진짜 모습은 일선에서 맨몸으로 부딪히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말해준다. 국민의 절반 이상(59%)이 2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여론조사에서 응답했다"면서 "통계 수치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난독증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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