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2일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상향 등 증세를 제시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장기 과제로서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정책기획위가 발표한 ‘미래비전 2045’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 복지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이룩하겠다는 장기계획”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부담률 상향은 중장기 과제로써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을 맡은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발표된 증세 로드맵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과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태수 정책기획위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전날 2045년까지 공공사회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는 조세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법인세 세율 상향 및 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20%대 초반에서 머무르는 조세부담률을 지금보다 4~5%포인트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는 3대 국세 중 하나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줄곧 법인세 세수를 앞서다 지난해 처음으로 법인세 세수에 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법인세 세수는 약 7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세수는 70조원이었다. 다만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총 260조4000억원 중 부가가치세가 69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가 69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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