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동맹 기여'로 돌파구 모색

내주 올해 마지막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된다. 미국이 무리한 인상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맹 기여'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내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10차 SMA 협정이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목표를 세웠지만 간극이 커 내년에도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국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SMA의 틀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으로 그간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에서의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동맹 기여' 카드를 꺼낸다.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등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강조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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