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수출국 위상 회복하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해야"

'원전강국' 한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통해 국내 원전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전수출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제8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4기를 수주하는 감격을 맛본 지 10년이 된 지금, 한국은 수출 강대국 대열에서 탈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며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원전시장을 경쟁국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 교수는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은 원자로 건설을 비롯한 연료공급, 유지보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완성된 핵주기 차원에서 파격정 정부 금융지원에 힘입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유일하게 설계인증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가격경쟁력에서도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보다 유리하나 이 같은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 하에서 원전 수출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입장 탓에 정부 당국자의 책임감과 열정은 미약할 수 밖에 없다"며 "신한울 3·4호기의 즉각적인 건설재개를 통해 탈원전으로 인한 우리나라 원전 산업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도입국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울진에 건설을 추진하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6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는 만큼 탈원전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탈원전은 2017년 6월 19일 대통령의 공개적인 '탈핵국가 선언'으로 이미 시작됐고, 지난 60년 동안 구축해놓은 원자력 산업과 인재 양성 체계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