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 4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수정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지구를 떠나도 아들 딸들은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속개한 본회의에서 “국가 예산을 그렇게 나눠 가지면서 내년도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이 예산 심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며 “국민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고 알뜰히 쓰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이)지난 11월30일 이후 예산 보따리를 들고 도망쳐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예산, 그런 예산을 만들어 몽땅 나눠 가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예결위 심사가 끝난 뒤 관례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에서 예산안 논의가 이어지는 데 반대했다. 소소위에서 ‘짬짜미 거래’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예결위 위원장이 모른다. 도대체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았고 추가했는지 알 길이 없다”며 “이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냐. 국민 무섭지 않느냐”라며 개탄했다. 이어 “여야의 의견 차가 컸지만, 대화와 타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4+1 협의체 예산을 도둑질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증액했고 어디를 증액했는지 목록을 내놓으라는 데 겁이 나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원님 한 분 한 분 양심에 호소한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