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3만명 더 늘리는 게 들어가 있다”며 “양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공무원을 급진적으로 뽑는 게 옳으냐”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이날 10시30분께 속개된 본회의에서 토론을 신청해 “여러분이 국회에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입법도 있지만 살림살이 잘하라고 뽑아둔 것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17만3000명을 반강제적으로 늘렸을 때 공무원 연금 등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가 374조69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기획재정위원장을 했을 당시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말이 또 달라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512조 이상 예산 편성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경기 고양시키고 창의적 일자리 만들어내는 건 전체 예산의 17.8%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복지, 노동 등 비경제 예산에 무려 51%가 들어간다”며 “의원들의 양심을 믿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권의 거수기가 아니지 않느냐”며 물었다.
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