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원이 넘는 기금을 굴리며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안이 추진된다. 기금운용본부 내부에 ‘부문장’ 직제를 신설해 지금은 CIO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전략, 리스크관리 등 주요 기능을 넘기는 안이다.
CIO가 투자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지만 기금운용본부 일각에선 “투자와 밀접히 연관된 전략 및 리스크관리 기능을 떼어 놓으면 CIO가 ‘식물화’될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 간 해묵은 내홍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위로도, 아래로도 축소되는 CIO 권한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기금운용본부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CIO는 기금운용본부 내에 12개 실·센터·단을 두고 투자(주식, 채권, 해외증권, 사모투자 등)는 물론 (운용)전략, 리스크관리, 운용지원 등 본부 내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CIO는 투자만 직접 관장하고 전략, 리스크관리, 운용지원은 별도의 3개 부문을 신설해 전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소 5~6개 실·센터·단이 3명의 부문장 산하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금운용본부 조직 개편은 정부가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이뤄진다. 지난 10월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좌하는 민간 출신 차관급 상근전문위원직(3명)을 신설하기로 확정하고 현재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기금운용본부로선 눈치를 봐야 할 ‘시어머니’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시장에선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기금운용위원회 내에 상근전문위원직 신설은 물론 ‘외형상’ 국민연금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기금운용본부 조직 개편도 정부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조치로 보고 있다.
“투자 의사결정 비효율 커질 것”
국민연금은 이번 기금운용본부 조직 개편에 대해 “CIO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투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안팎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직이 신설되는 가운데 이번 조직 개편 이사회 안건마저 최종 통과되면 CIO 역할이 사실상 ‘식물화’하고 기금운용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CIO는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든 위로는 차관급 상근전문위원들의 눈치를, 아래론 부문장들의 눈치를 봐야 해 소신을 갖고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한 연금 전문가는 “과중한 CIO의 업무를 줄인다는 취지와 달리 의사결정 단계가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비효율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나 시민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상근전문위원들이 임명되면 기금운용본부는 투자 의사결정 단계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기금 규모가 커지는 만큼 역할 분담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방안”이라며 “전략, 리스크관리부문장은 CIO가 선임하는 만큼 과도한 영향력 축소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