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이 믿고 맡길 곳이 있어야 애를 낳겠죠. 성동구가 어린이집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서울 성동구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0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다. 서울시 평균인 0.76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은 지난 2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신혼부부는 주거지를 고를 때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본다”며 “젊은 층에 주거 환경의 핵심은 어린이집”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78개다. 정 구청장은 현재 58%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내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는 “아이를 한 명씩 낳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에 자신들의 아이를 맡기려 한다”며 “사고 시 책임질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출산율이 높은 성동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많아 어린이집을 더 늘리게 되고, 신혼부부는 어린이집이 잘 갖춰진 성동구로 오는 ‘선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 곳당 3억원을 들여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리고 있다. 정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덕에 사업비를 크게 아낄 수 있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동구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여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보조교사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협의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동구는 현재 179개소의 관내 어린이집에 총 183명의 보조교사를 4시간 동안 지원하고 있다. 179개소 중 62개소에는 63명의 보조교사가 두 시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비교적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는 월 1회 1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는 시간외수당으로 월 3만원을 주고 있다. 정 구청장은 “교사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첫째를 낳을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대해 “출산장려금 자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린이집이 우선순위라는 원칙을 밀고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출산장려금을 10만원 준다고 그 지역으로 이사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질좋은 어린이집이 많은 동네로 이사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구청장은 “성동구도 둘째,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축하금으로 10만원, 20만원을 주고 있지만 출산을 장려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정책도 경쟁이나 갈등의 계기가 되면 안 되니 지자체 차원에서 모여 논의를 통해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지지 않도록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 구청장의 지적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