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연 정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했다”고 공시했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29일 자율공시를 통해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전기사용 실태 조사 및 외부기관 용역 결과를 감안해 계속 토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개편안을 정식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내·사외이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는 의미다.
다만 다음달 말로 예정된 차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날 다른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기사용 실태 조사 등을 완료한 뒤 요금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뒤 최악의 경영난을 겪어온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 차례 밝혀왔다. 전력 저소비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4000원씩 일괄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없애려는 게 단적인 예다. 연내 일몰되는 전기차 충전 할인과 전통시장 할인 등도 없애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및 특례할인 폐지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다. 전기요금 인상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서민층 및 자영업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해온 점도 논란을 키울 수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의 결정권은 정부가 쥐고 있다”며 “요금 인상이 없을 거라고 여러 번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하겠느냐”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