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1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해 발표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BTS 등 현행 제도에서 대체복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
정부는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늘어난다. 올해 1062명이지만 내년 1200명 규모다.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이 안을 새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인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임락근 한국경제신문 기자 rkl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