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협상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노·정 간 입장차로 미뤄지다 1년여 만에 마주앉은 것이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에서 산하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향후 1년간 공공 부문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인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를 논의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현행 호봉제를 직무·난이도에 따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다룬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로, 노동계의 요구 사항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해묵은 과제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 노·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만으로도 큰일을 해낸 것”이라며 “의제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주제인 만큼 참여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3명, 정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위원 3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경영계는 참석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슈만을 다루는 데다 공공 부문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한 명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위원장은 김영주 전 고용부 장관 시절 운영한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친화적인 성향으로 평가된다. 지금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공공기관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하고도 1년 이상 위원회 구성이 지체됐던 건 노·정 간 입장차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시각인 반면 노동계는 직무급제엔 반대하면서 노동이사제를 통한 경영 참여를 주장해왔다.
정부가 대화 테이블에 앉은 것은 더 이상 임금체계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공약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대신 직무급제 도입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로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이 심화됐다는 평가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 영업이익률은 2016년 13.9%에서 지난해 5.7%로 급감했다. 부가가치 창출액도 같은 기간 50조5000억원에서 42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인건비는 되레 급증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4~2017년 4만2000명 증가했으나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만 6만 명이 늘었다. 인건비가 최근 5년간 9조1000억원 증가했는데 올 들어 1∼6월에만 2조7000억원 늘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경영권 참여가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 제도다. 2016년 9월 서울시가 근로자 100명 이상 산하기관에 도입한 이후 경기, 부산, 인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