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률’ 항목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재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회의 출석률이 낮은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물갈이’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을 현역 의원 정량평가에서 따로 빼내 지금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의총에서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 출석률은 의정활동 항목에서 ‘성실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본회의 출석률을 의원 평가에 확대 적용하면 향후 공천 경선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지표가 될 수 있어 현역 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평가 하위 20%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던 지난 20대 총선과는 달리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인위적인 현역 의원 탈락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하위 20% 의원에게는 최대 20%의 경선 감점을 부여해 사실상 컷오프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혁신안을 입법화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의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렇다면 우리 당 공천 과정에서라도 페널티를 강하게 주는 게 어떠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차원에서 법제화에 매달리기보다 공천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당내에서는 본회의 출석률 등 의원 정량평가를 지금보다 강화하면 중진 의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재선 의원은 “초선에게 초선만의 역할이 있듯, 중진 의원들도 선수가 높아지면서 중진만의 역할이 생긴다”며 “(본회의 출석률 같은) 정량 지표만 갖고 따진다면 중진 의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의총에 참여한 중진 의원들도 현역 의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화와 페널티 강화 방안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하는 국민공천심사단에 일반 국민과 당원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일반 심사단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결정하고, 심사단 중 200~300명 규모로 별도 심사단을 꾸려 1박2일 합숙을 통한 ‘숙의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을 거쳐 구성된 숙의심사단은 합숙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로부터 정견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직접 평가를 하게 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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