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성장률 어려워도 부동산 경기부양책 사용 않겠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이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지역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잘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들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가격 잡겠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아까 규제 지역은 대출 규제 많이 하는데 그 바람에 실 소유자 피해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일 없도록 실수요자까지 철저히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중인 한 워킹맘은 "정책적으로 보유세 건드리거나 양도세 부분에서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서 다주택자 갖고 있는 주택 줄이면서 무주택자 집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 양도세는 1가구 주택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거 같진 않고. 아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막겠다는 규제 중점둬서 말했지만 공급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시는대로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공급물량 늘리는 정책하하고 있고 특히 주거 대한 복지 차원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이런 공급 정책들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신혼부부 경우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공공임대 얻거나 좋은 체감 반응 나타나고 있다"면서 "요즘은 1인 가구 늘어나 30% 비율이다. 모든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게 1인가구니 아까 75만호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보유세 양도세 문제는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 "마지막까지 일본과 지소미아 종료 피할 수 있다면 노력할 것"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사태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로 설명 하고 싶은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것"이라면서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큰 도움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 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우산 제공받고 있다. 미국 안보우산, 우리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비용 적게 들면서도 자신들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전체 GDP에서 국방비가 1% 안된다. 반면 우리는 2.5%에 가깝다"면서 "한국은 방위 위해서 많은 비용 쓰고 있고, 일본 안보에도 도움 주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통제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불화 수소, 반도체에 필수적인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 3국 건너가서 그것이 다중 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수있기 때문에 한국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안보상으로 신뢰 못한다면서 군사정보 공유하자는건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 알고 싶다던지, 소통 강화하자던지 이런식의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어느날 갑자기 수출 통제 조치를 했다"면서 "그에 대해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해야할 결의를 취한거고,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 핵심이지만 한미일 안보상 협력도 중요하다. 일본과 안보상 협력 하고자 한다. 지소미아 종료 된다고 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 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정해진 각본이 없이 신청자들 중 선정한 300명의 패널들과 자유롭게 진행한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다소 산만한 진행과 날카로운 질문이 떨어졌는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