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감소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정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52시간의 안착을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애로를 호소하며 “주52시간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산업구조 고도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선택적 근로제, 특별인가연장근로, 재량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용희 한신특수가공 부장은 “급여감소로 인한 걱정으로 부업을 알아봐야 하는 등 업무몰입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며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에서의 소득감소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가족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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