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민간 발전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개정안을 만든 전력시장 운영규칙안엔 전력도매가격(SMP)을 결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많이 배정받은 석탄발전의 발전 단가가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보다 현격히 낮아진다.
14개 민간 발전사들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보낸 의견서 및 호소문에서 “정부가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석탄발전을 줄이자는 게 골자”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까지 포함해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이기는커녕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