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재정지원 사업을 볼모로 등록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는 교육부에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총협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한국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뜻을 모아 결의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곳 중 2019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5개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를 등록금 인하·동결 대학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국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입학금 폐지와 강사법 시행 등 대학 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등록금을 막무가내로 올리겠다는 주장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09년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 상황이 파탄 직전에 내몰린 사립대가 ‘벼랑 끝 전술’을 꺼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등록금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인 사립대들이 더 이상의 등록금 동결은 버틸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여전히 반대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학년도에도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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