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수요곡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하나는?
(1) 대체재 공급 증가
(2) 미래 가격 상승 예상
(3) 소비자 수 증가
(4) 보완재 생산기술 발전
(5)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해설] 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소득 수준, 다른 재화(대체재 혹은 보완재)의 가격, 광고, 인구수, 소비자의 선호 등이 있다. 대체재 공급 증가는 대체재 가격 하락을 이끌어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재화의 수요 감소를 이끈다.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해당 재화의 수요 자체가 증가한다. 소비자 수 증가, 보완재 생산기술의 발전, 재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모두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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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상환해야 하므로 국가채무 규모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IMF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선진국은 60%, 신흥국은 40% 선에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3) 국가채무는 국민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
(4) 세계적으로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5)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하락시켜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해설] 국가채무란 국가가 국내외에 진 빚을 뜻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도 구분한다. 적자성 채무는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할 때 발생해 예산사업 비용으로 지출돼 대응자산(자산 매각이나 융자금 회수)이 없는 채무를 말한다. 적자성 채무는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거나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 상환하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채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자산 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말한다. 국가채무라는 것은 현재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의 부를 가져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누적되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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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인터넷의 발달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2) 최저임금제와 효율성임금, 노조 등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다.
(4) 산업 간 또는 지역 간 노동수요 구성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경제활동인구 중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지면 자연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해설] 자연실업률은 정부 개입이 없을 때 시장구조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실업률이다. 주로 구조적 실업(산업구조 변화,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불균형)과 마찰적 실업(단기적인 시장 마찰에 의한 실업)으로 구성된다. 이 두 실업의 존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인터넷의 발달은 구직자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 한다. 산업 간 또는 지역 간 노동수요 구성의 변화 또한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이나 효율성임금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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