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29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여해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AI(인공지능)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그날 검찰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을 검찰과 같이 엄격히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 해석이 모호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가는 중이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 사업을 준비하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열거주의식’ 규제의 한계로 인해 초래된 사안”이라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 열거주의식 잣대를 엄격히 들이댄다면 우리 산업은 한발도 앞으로 나아갈수 없고 경쟁에서도 뒤쳐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과 기술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 열거주의식 규제를 원칙주의로 전환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법의 개입이 최소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성상훈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