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한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업체 타다의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사진)가 “법원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28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 택시영업’으로 판단, 박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박 대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VCNC를 창업하고 더 나은 가치를 담은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믿음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어제 검찰의 판단은 저 같은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다. (검찰의 타다 서비스에 대한 불법 판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타다에 대한 불법 판단이 의외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처음 타다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기반해 법령에 쓰여 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만났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도 받았다.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부연했다.
포지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된 것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영업해왔다. 예외 조항이긴 하나 법령에 명시된 만큼 규제를 준수한 ‘합법적 서비스’란 얘기다.
전날 이재웅 대표 역시 SNS에 “(타다는)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130만명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표 또한 “타다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사랑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태까지 많은 개발자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온 AI 기술력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저와 이재웅 대표, 쏘카와 VCNC는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 법원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 주장해온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진 의원(무소속)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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