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는 가입 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일부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앞서 이번 DLF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투자숙려제와 고객 철회제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철회제는 펀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가입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구조의 적정성 역시 개선 검토 사항으로 전해진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