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발전 공기업 법인세 납부 내역’에 따르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88억원으로, 전년(8341억원)보다 75.0% 감소했다. 탈원전 시행 전인 2016년(2조1332억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 토막이 났다. 2016년 법인세 9053억원을 냈던 한전과 동서(1412억원)·서부(735억원)·중부발전(897억원)은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아예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빠졌다.이들 7개 공기업의 순이익은 2016년 11조7967억원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3조78억원으로 75% 급감했다. 작년엔 1조2135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가가 싼 원전 대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구입 비중을 높이면서 전기료는 못 올리니 발전 공기업이 적자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15만4175GWh이던 원전 전력 구입량은 지난해 12만6883GWh로 17.7%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LNG 전력 구입량은 26.9% 늘었다. 원전 전력 구입 단가는 62.18원(㎾h당·작년 기준)으로 LNG(122.62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정부는 발전 공기업의 실적 악화에 대해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도 순손실 1조1733억원을 기록했다. 증권업계에선 연료비 하락세 등을 감안해도 올 한 해 1조원이 넘는 순손실을 내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전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인세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발전 공기업 외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 시행 이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국민건강보험의 법인세 납부액도 지난 2년 새 74%가량 줄었다. 홍 의원은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형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수조원대 흑자를 내던 우량 공기업이 세금 한 푼 못 내는 상황이 됐다”며 “더 이상 이념과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