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 ‘금융환경의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중·저신용자 금융 사각지대 없애려면 2금융권이 서민정책금융 주도해야
‘저축은행 리포지셔닝’ 필요.. “중금리, 소상공인 대출 강화해야”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강화하려면 은행 위주의 금융 정책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학회가 24일 서울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연 ‘금융환경의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심포지엄에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서민금융기관이 중심으로 신용을 공급하고 정부 보증지원 사업을 펼쳐야 소기업, 자영업자, 중·저신용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포용금융을 ‘누구나 적절한 가격으로 질 높고 범위 넓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시장은 선별과 감시 등 기존의 위험관리 기법이 적용되지 않아 적절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쉽다”며 “서민금융시장을 키우고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역량을 높이는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민 정책금융을 다루는 금융사에 금융감독을 완화하는 혜택을 주거나,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이들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저소득층에 자산·부채관리 컨설팅을 해주고, 신용관리 상담을 해주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만하다”고 설명했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 주제발표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저축은행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저축은행 업권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리포지셔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은 은행만으로는 충분히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보충·추가 금융이 필요한 영역으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을 제시했다. 그는 ”개인 신용대출이 원활히 공급되고 경쟁으로 인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규제를 우선 완화해야 한다”며 “다수 저축은행간의 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가업 승계를 어렵계하는 세제 등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