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옛날처럼 3%대 성장을 하는 것은 우리 경제 체력으로 봤을 때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 IMF 본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처럼 저성장·저물가가 고착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현재 2.5~2.6%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2%대 중후반대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이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에 대해선 별도의 생산성을 높이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성장 전망은 IMF가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로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못미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내년 성장률은 IMF 등이 생각하는 내년 수치에 정부의 정책 의지와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정책 역량이 가미되는 형태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 수준이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가야하지 않느냐에 대해선 여전히 숙제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정책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여기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 측면과 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선제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내년 전망치 2.2%에 대해서도 “내년에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올해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비해 한국은 높아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로 3%를 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2.7%로 낮아졌고 올해는 이보다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지난 15일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4월 전망)에서 2.0%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이는 기재부 전망치(2.4~2.5%)는 물론 한국은행 전망치(2.2%)보다도 낮다. IMF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4월 전망 당시 2.8%에서 이번에 2.2%로 낮췄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배경에 대해 “주로 세계경제가 둔화된 것, 중국 경제성장이 특히 둔화된 것, 미·중 무역갈등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갈등이 확장된 것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국가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런 내용들이 반영됐다는 설명을 (IMF로부터)들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단기적으론 확장재정을 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을 대응하기 위해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지적과 관련해 ‘증세를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정부의 (5개년)중기재정계획에 아직까지 증세는 전제하지 않았다”며 “증세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가 이달중 발표할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어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면담했다”며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외되는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고려해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 등을 공개한다. 한국은 환율조작국은 아니지만 대미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높아 관찰대상국에 지정돼 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선 “다음주에 있을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 11월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만료시기를 감안할 때 올해가 가기 전에 한·일간 원만한 대화로 이 사안이 종결돼야 내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