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 동남권 공항문제 논의 테이블 전격 제안
오거돈 부산시장이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17일 “지난 6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정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한 이후 4개월 동안 검증이 시작되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체념과 ‘총선용 이벤트’였다는 마타도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안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호소문을 쓰게 됐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던 5개 시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대구·경북지역이며, 정치적으로 공항문제를 접근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먼저였다”고 밝혔다.
2014년과 2015년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5개 시?도 합의’를 체결한 이후, 2016년 6월 국토부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의 ADPi(파리공항공단연구소)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달 대구시장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5개 시?도 합의 내용에 반해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성명을 발표했다.현재 ‘군공항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구·경북 역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피해자임을 역설했다.상생과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 맞먹는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고 했다.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진심을 호소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이라는 검증원칙을 다시 확인했으나, 분명한 입장 차이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이후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은 실무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김해공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넘어 ‘정책적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했다. 오 시장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일관되게 제기해온 방안이다. 국무총리실 판정 이관은 기술적 검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이뤄져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국무총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안은 기술검증단의 구성의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김해공항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대립의 주체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교통부이므로, 양측에서 동수의 검증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행정협의회를 거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임을 감안했을 때, 국방부 및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나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증과정에 국방, 환경 전문가가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의 논의테이블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더딘 논의과정을 볼 때, 근본적인 합의는 결국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속도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의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