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이 결정되면서 광장 정치로 분열된 국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조 전 장관이 1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결재한 지 20분 만에 서울대에 팩스로 복직신청서를 보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6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과 관련해 "본인이 과연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도덕을 강변하고 싶은가, 아니면 탈법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라며 "아마 학생들이 조 전 장관에게 관심 있고 배우고 싶은 분야는 위선을 떨면서도 당당하게 사는 법, 문서 위조해놓고도 오리발 내미는 법, 탐욕적인 투자를 해놓고도 블라인드 투자라고 우기는 법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조 전 장관과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쓴 소리를 하고 싶다"며 "과거 민주주의에 몸을 바친 386세대를 위선 집단으로 완전히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은 분"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반면 같은 당에 몸 담고 있는 이준석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든 직을 내려놓으면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일이 아닌 이상 정쟁에서 놓아주는 것이 통례다"라며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 신청을 두둔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이 직을 내려놓은 것은 14일이지만 내려놓을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도 미리 시작했을 것"이라며 "투쟁의 대상을 잃어버린 이들도, 수호의 대상을 잃어버린 나머지도 며칠간의 냉각기와 적응기가 필요한 것 같다.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복직은 이미 결재 완료 됐지만 당분간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강의가 없는 교수님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따로 교수 출근 여부를 체크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대는 강의가 없는 교수에게도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올해 8월 1일 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다 지난 9월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 달 만에 다시 휴직원을 냈었다.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국 복직 찬반 투표'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총 투표자 2553명 중 2399명(94.0%)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 의견은 115명(4.5%)에 그쳤다.
일부 네티즌들은 조 전 장관의 LTE급 복직 신청에 "조국답다. 조국은 그 누구도 양심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당연한 일처럼 한다", "매번 '모른다 모른다 잘알지못합니다' 하는 양반이 학생들은 가르치겠나? 모르는게 그렇게 많은 양반이 과거에 SNS로 온 국민을 가르치려 했었지", "배우는 학생이 싫다는데 왜 자꾸 들이미나. 너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복직이 당연한 것 아닌가", "스스로 결정할 일에 대해 국민들이 오지랖이 심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둔 청문회에서 야당의 질문 공세에 "나는 잘 모른다", "아내가 한 일이다" 등의 답변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