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중소기업계가 앞장서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7일부터 본부 및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적극행정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면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이달 말까지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나 불이익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구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컨설팅, 현장 면책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행정을 위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책임회피, 잦은 인사이동 등에서 비롯한 소극행정으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다며 적극행정 장려의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A기업은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수의계약이다 보니 계약 담당자들이 감사 지적을 우려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감사 부담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지원제도를 지적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사명감에 좌우되는 환경에서는 규제혁신의 완성인 적극행정의 꽃이 필 수 없다”며 “책임의 부담 없이 누구나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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