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계 자동차업체와 정보기술(IT)업체 간 각축전이 시작된 미래차 분야에서 2030년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에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확대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도심에서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 시점도 기존 일정보다 3년 앞당긴 2027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성능 검증과 사고 시 보험 처리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구축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2조2000억원을 투자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상생하는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며 “소비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도로 위 자동차를 넘어 플라잉카 등 도심항공모빌리티와 로봇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등에 41조원을 투입한다. 소비자의 차량 운행 데이터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공유하는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3대 신성장 축인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분야의 국가 비전 발표를 마무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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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완전자율주행 위한
제도·인프라 2024년까지 세계 첫 구축"
정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미래차 중장기 육성계획의 핵심은 2030년 한국을 ‘미래차 글로벌 경쟁력 1위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초 목표였던 2030년보다 3년 앞당겨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통신, 3차원(3D) 도로지도, 실증단지(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국내 친환경차 비중을 신차의 33%로 끌어올려 전기·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등 민간에서는 향후 10년간 미래차 분야에 6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미래차는 미래기술의 총합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화성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 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7위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됐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기회를 맞았고,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미래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의 총합체”라며 “미래차는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신성장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등에 따르면 2030년 세계 신차의 20~30%를 수소·전기차가 차지할 전망이다. 미래차 관련 서비스 시장은 2015년 300억달러(약 35조5000억원)에서 매년 30% 성장해 2030년이면 1조5000억달러(약 1776조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차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3대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다. 정부는 내년 3대 신산업에 3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자율주행은 레벨 0~5의 6단계로 구분되는데 레벨4는 운전자가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어도 스스로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현재 양산차에 적용된 기술은 레벨3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레벨4 기술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7년간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지도·교통 시스템 등을 전국 도로에 구축할 방침이다. 주변 지형지물 인식을 돕는 ‘3D 정밀 도로 지도’는 2024년 국도와 주요 도심, 2030년 전국 모든 도로(11만㎞)를 반영해 제작된다. 대구, 경기 화성, 서울 상암동 등에는 실증단지(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운영한다.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2024년까지 마련한다. 2021년 이후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차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는 2022년 도입된다.
2030년 친환경차 비중 세계 10%
친환경차 세계시장도 적극 공략한다. 수소·전기차의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전국 31개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개로, 전기충전기는 5427기에서 2025년까지 1만5000기로 대폭 늘린다. 보조금 지원 등으로 현재 국내 신차의 2% 수준인 친환경차 비중을 2030년 33%까지 끌어올리고 관련 시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30년 친환경차 세계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늘을 나는 차’ 플라잉카(PAV)는 2025년 실용화(실증·시범사업 가능한 단계)하고 2030년에는 일반 소비자도 살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2023년까지 전용도로를 확보하고 무인교통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부 등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미래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부품업체의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 등에 연간 2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연구·현장 인력도 2025년까지 2000명 양성한다. 정부는 전체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자동차에 쓰이는 전기 장치·시스템 부품) 기업 비중을 현재 4%에서 2030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박재원/구은서/양길성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