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말로 부동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온갖 비난이 쏟아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더구나 김 실장은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 사령탑’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하다”며 “특정 지역에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인터뷰 내내 수차례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달 말까지 현 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과열 지구에 ‘핀셋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洞) 단위 핀셋 규제를 넘어 단지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모든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행정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갭투자와 이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편법 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현미경 조사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시장의 불안감을 의식한 듯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매우 세밀하면서도 유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정밀 외과수술 도구’를 준비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대출규제, 조세문제까지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으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과열은 반드시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게서 불거진 ‘대학 입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3단계에 걸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교육 계획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해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4년 전에 발표해야 한다”며 “2022년까지는 김상곤 전 장관이 만든 교육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내년 입시부터 확 바꾼다는 건 현실적으로 안된다”며 “학생부 종합평가와 수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세세하게 따지는 방식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2028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견해다. 김 실장은 “입시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교육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플러스알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