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더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구나’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0일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말입니다. 회의 전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와 관련한 발언이었습니다. WEF는 전 세계 유명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매년 각국 정부 통계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설문을 종합해 국가경쟁력 평가를 내립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먼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한국의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이 2017년 이후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지수가 2017년 17위, 2018년 15위에서 2019년 13위로 상승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아쉬운 것은 노동시장과 기업 활력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처지게 나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나 노동시장 관련해서 보면 노동시장 전체 평가는 2018년 48위에서 51위로, 고용해고 유연성은 87위에서 102위로 많이 하락했다”며 “정리해고 비용 114위에서 116위, 노사협력은 124위에서 130위, 임금결정의 유연성도 63위에서 84위로 많이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동 문제가 더 이상 노사에게만 맡겨놓아서는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노동개혁특위 등을 만들어서 조속히 노동 부분에 대한 협의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깊게 해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친노동 성향인 민주당에서도 그만큼 한국의 경직된 노동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언급한 노동개혁특위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며 제안한 사안이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10일에도 WEF 국가경쟁력지수와 관련해 “한마디로 기업 활력은 떨어지고, 시장은 경쟁력이 없고, 노동경직성은 높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하며 노동개혁특위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올들어 노동문제와 관련해 조금씩 입장 변화를 나타내는 움직임입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반발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대해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민주노총으로부터 요청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내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이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노동정책의 큰 줄기에 가시화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 분야 국가경쟁력지수에 우려를 표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방문해 “정부가 노조 편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가 다음날 곧바로 노동계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이 지금은 노동문제 개선에 나서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 언제든지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년에 노동 분야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경쟁력지수가 어떻게 될 지 우려될 따름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