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5당이 검찰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대표 상설 회의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광장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7일 “당면한 정치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운영하는데 당대표들이 합의했다”며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선거제도개편 등 정치개혁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는 현 초월회 멤버인 여야 5당 대표다. 사법개혁·정치개혁 의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지만 회의 참석자가 요구할 경우 정치현안 전반에 대한 사안도 논의한다. 첫 회의는 오는 13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5당 대표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외에도 양자회의, 다자회의 등의 다양한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협상회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일 초월회에서 처음 제안한 내용이다. 여야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협치를 복원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초월회에서도 여야가 협상력을 보여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녹일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간 이유 중 하나는 ‘의회정치’ 실종이기도 하지만 청와대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하는 정치협상 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보단 여야 대립만 부각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치협상회의에 대해 “실제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쉽지 않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양분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또 하나의 협의체를 만드는 정도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도 이날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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